법령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9. 4. 선고 2002도2744 판결
  [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위반][공2002.10.15.(164),2384]
  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위반
 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99두6002 판결
  [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][공2001.4.15.(128),784]
  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
   교육기본법 교육법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헌법

3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99도1172 판결
  [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][공2001.4.15.(128),809]
 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
 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
1999년

4. 서울행법 1999. 1. 13. 선고 98구14944 판결：항소
  [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 ][하집1999-1, 635]
  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
  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학원법 학원법시행령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5. 23. 선고 97도286 판결
  [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][집45(2)형,781;공1997.7.1.(37),1938]
 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
   사회교육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

1995년

6. 대법원 1995. 11. 21. 선고 94도2166 판결
  [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][공1996.1.1.(1),131]
 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
 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
7. 대전지법 1995. 8. 23. 선고 94고단1516 판결：항소
  [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][하집1995-2, 553]
 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
 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

8. 대법원 1995. 5. 12. 선고 95도280 판결
  [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,뇌물수수,뇌물공여,뇌물공여의사표시,제3자뇌물수수,제3자뇌물교부][공1995.6.15.(994),2152]
 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제3자뇌물수수 제3자뇌물교부
   무도학원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.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

1994년

9. 대법원 1994. 9. 9. 선고 94도1134 판결
  [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][공1994.10.15.(978),2684]
 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
 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

10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3도1799 판결
  [학원의설립.운영에관한법률위반][공1994.7.15(972),1992]
   학원의설립.운영에관한법률위반
  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시행령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

1993년

11. 서울형사지법 1993. 1. 14. 선고 92고단6361 판결 : 항소
  [학원의설립·관한법률위반][하집1993(1),487]
   학원의설립 관한법률위반
 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1992년

12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2도1140 판결
  [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위반][공1992.10.15.(930),2795]
  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위반
 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시행령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

1991년

13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1도1841 판결
  [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][공1991.11.15.(908),2646]
 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
 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